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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박탈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에는 크게 ① 강제퇴거명령, ② 출국명령 이라는 2종류의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상 차이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강제퇴거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의 요건이 출국명령의 요건보다 더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출국명령 대상자보다 체류자격 박탈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처분을 받는 외국인이나 중국동포 입장에서 볼 때 양 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느.. 더보기
이광길 총제 월간조선 2월호에 대한민국 해외농업의 대부로 소개되다 사단법인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이광길 총제님의 인터뷰 기사가 월간조선 2014년 2월호 408페이지에 10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실렸습니다. 월간조선은 지면을 통해 이광길 총제가 우리나라 해외농업의 대부라고 소개하며 "브라질 100만 ha 농장 확보해 식량안보 달성하자" "식량안보와 함께 GMO 식품 등 불량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식품안보 중요" 하다는 총제님의 지론을 소제목으로 삼고 대한민국 바른 먹거리 실현의 필요성과 브라질 해외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 그리고 한농복구회 설립배경과 석선선생님, 고려인돕기운동회의 설립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 하였습니다. 더보기
입국서류 허위제출 처벌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숙 의원실은 20일 "최근 외국인의 입국, 체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증 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허위서류 제출자들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외국인보호소장 등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더보기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취득방법 3가지 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추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였으면 한다.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하기란 미국, 일본 교포 등 다른 교포들과 비교할 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일반귀화 .. 더보기
한중동포 간 서로 미워하는 이유? 한 중국동포 누리꾼이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갑오전쟁(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근세 역사를 들면서 그 이후 ‘중국과 중국인을 미워하게 됐고’ 그 연장선으로 ‘중국에 사는 조선족까지 미워한다’는 논거를 펼치는 글을 봤는데 황당하고 괜스레 쓴웃음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치부하면 그만이고, 별의별 희한한 주장까지 등장하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과하지 않다면 그저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그 글을 읽고 ‘조선족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그 또한 개인적인 소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언급해 또 무엇 하겠는가. 사실 중국동포 관련 사이트에서 한중동포 간 서로에 대한(개인 간이 아닌 집단에 .. 더보기
조선족의 한국행… 그 ‘제한’은 언제쯤? 한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왜서 고국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재외동포 가운데에서 유독 중국 또는 구소련에서 사는 조선족 · 고려인을 ‘재외동포법’부터 차별하고, 지어 조선족을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까지 씌어놓고 제한했는가 등을 놓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나름의 문제를 제기해 한국인들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론을박하면서 시비를 가르고자 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한국의 입지에서는 조선족과 같은 동포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즉 중국과 한국 사이의 체제나 정책 면에서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50만(?)에 이르고 있는 조선족들은 ‘단순 고국행이 아닌 돈벌이 목적’으로 대부분 한국을 왕래하고 있다. ▲ .. 더보기
새해 동포들의 소원 “F-4 자격 취업제한 철폐돼야”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으로 변경하였는데 단순노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취업제한을 없애는 좋은 정책이 안 나옵니까?", "새해에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안 나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재한동포사회가 갑오년에는 어떤 반가운 동포정책이 발표될까 자못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동포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당연 F-4 자격자 취업문제다. 최근들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나 25세미만 동포자녀들 사이에서 법무부의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F-4)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자격증취득 붐이 일면서 F-4자격 변경.. 더보기
한농닷컴에 실린 김동현사무처장의 서한문 한농복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동현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 2014년 청마의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농복구회가 시작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94년도 '안되면 갈아 엎자!'의 구호로 무화학비료, 무제초제, 무합성농약의 3무 정신으로 관행농법과 격리된 대한민국 오지를 찾아 이름도 처음듣는 병해충들과 잡초와 싸우며, 친환경 유기농장을 개척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모종을 잡초라 생각하여 뽑아버리고, 해충방제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오직 이쑤시개 하나 들고 인력으로만 매일같이 해충들을 잡아내던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제대로된 장비 하나 없이 버려진 논, 밭을 삽 하나로 일구어 현재의 옥토로 바꾸어 놓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 더보기
‘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한다 ▲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중국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보완 중에 있다고 김재원 의원실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에 ‘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부여 및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고, 국적법에서는 연고 동포2세의 간이귀화 요건인 ‘체류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무연고.. 더보기
한국 F-4비자 자격변경 가능한 기능사 시험 제도 바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서울=동북아신문]F-4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 시험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필기시험 문제가 모두 공개된다’는 것과 ‘시험 방식이 OMR 카드 방식에서 CBT(Computer-based Test), 즉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본지의 확인요청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는 시기는 시험별로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필기시험은 시험 문항의 15배인 900문제를 공개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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