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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내체류외국인 140만명으로 급증…'국민으로 인정은 어려워'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포용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9000명에서 2011년 139만5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은 80.1%(111만7000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19.9%(27만8000명)로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했다.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 10만1000명, 단순기능인력 9만5000명, 영주자격 외국인 4만9000명, 결혼이민자 3만4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 더보기
[외국인 출입국 Q&A] 재외동포자격(F-4비자) 연장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이며 2009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F-4비자를 받아 현재는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류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12월에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기간 연장 신청 시 중국에서 가져갈 서류 같은 게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과는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등입니다. 심사 시.. 더보기
어쩌면 나는 행운아일지 모른다 서울을 다녀왔다. 많은 친지들과 사람들을 만났다. 왁자그레한 가운데서 모임이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결같이 하는 말, 한국 생활은 너무 바빠서 이렇게 행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는것. 정말 한국생활은 정신이 없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말에 모두를 부러워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오래 있어도 하지 못했는데 오자마자 했다고 말이다. 나는 단지 한국법에 의한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취했을뿐인데 말이다. 그런것 보면 나는 행운아인 것 같다. 더보기
재한 중국동포와 직업소개소 '우리동포 취업넷' 이찬선 운영사장 (흑룡강신문=서울) 코리안드림이 20년이 넘었다. 중국 조선족 동포 200만명중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불경기에 처하고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있으며 방문취업으로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몰리는 바람에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에 계시는 동포들은 대부분 취업난을 겪고 있고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로는 친우나 친척 등 각종 인맥을 통하여 직업을 찾는분들이 있고 또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젊은 20대 30대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직장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에 온 동포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 .. 더보기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58개 직종 단순노무 일할 수 없다”불법취업으로 간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화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더보기
[특별기획-서두] ‘한국속의 중국, 그 불편한 진실’ [특별기획-서두] ‘한국속의 중국, 그 불편한 진실’ 팔백금으로 집 사고 천금으로 이웃 산다는데… 올해는 중한 수교 20주년, 전문가들은 《중한 관계 각 분야 발전속도로 보면 국가지간 관계발전의 기적》이라고도 한다. 중한간에 《전방위 다층차 근거리》의 밀접한 교류가 계속되는중에 수자적으로 보면 중국은 한국의 많은 《최》(最)와 관계되고있다. 경제적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최대 투자대상국, 최대 인원진출입국, 제1무역파트너, 최대무역순차국이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딸라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액이 2011년에는 2206억딸라로 약 35배나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제2, 3무역상대국인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한것과 맞먹는다. 인적교류로 보면 중한이 .. 더보기
출산 시 처가 식구 체류 방법 출산 시 처가 식구 체류 방법 외국인 출입국 Q&A Q: 저는 태국인 신부와 결혼하여 1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장모가 3개월간 아기를 돌봐주고 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장모가 다시 와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방문거주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장인, 장모 외에 친정가족인 처제 등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결혼이민자 친정부모의 국내 장기체류(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를 확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친정부모가 사망,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 육아지원(자녀연령 만.. 더보기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국내체류 외국인 업무 총괄… 인수위에 건의 법무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각종 국내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독일, 대만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민청을 두고 비자부터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국적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래전부터 .. 더보기
F-6, F-2-2 영주권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8월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8월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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