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국내체류 외국인 업무 총괄… 인수위에 건의

 

법무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각종 국내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독일, 대만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민청을 두고 비자부터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국적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래전부터 이민국적청 설립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