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 140만명으로 급증…'국민으로 인정은 어려워'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포용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9000명에서 2011년 139만5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은 80.1%(111만7000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19.9%(27만8000명)로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했다.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 10만1000명, 단순기능인력 9만5000명, 영주자격 외국인 4만9000명, 결혼이민자 3만4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동시에 드러냈다.

인력부족 일자리 보충(77.2%)과 경제에 도움(49.8%)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47.6%)을 걱정했다.

'인구감소로 외국인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찬성(38%)과 반대(32%)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유형별로는 생산기능직노동자와 중국국적동포는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여야 하지만 외국인 사업가 및 투자자, 유학생 등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차별금지 등 인권과 가족결합권과 같은 기본권은 인정해줘야 하지만 투표권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국민이 많았다.

또 외국인을 직장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수용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았다.

한국인의 자격요건으로는 4점 척도로 소속감(3.52), 한국국적을 갖는 것(3.40),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23) 순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2003년 73.8%에서 2010년에는 85.7%로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