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작년 한해는 유난히 정권교체가 많았던 해인것 같다.

한반도를 비록해 미,중,일,러 4강와 아울러

많은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오바마 2기가 출범하고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등장하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단일제가 아닌

연임제를 선호한다.

정부가 구성이 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그 정부가 마쳐져 갈 무렵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면

그 정부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만은 그렇지 않다.

단임제 5년이다.

사실 5년이라 해보았자

처음 일년은 파악, 적응기간,

마지막 일년은 레임덕기간이라 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중간 3년밖에 안된다.

그것도 한번 중간에 신임을 묻는 식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 정부가 하던 것을 뒤엎고

다시 자기의 것을 시작한다.

사실 시간 낭비이다.

더군다나 세계 역사상

유일의 분단민족국가인 한반도에서는

대통령 연임제가 필요하다.

자기들도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