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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 2. 10.부터 시행한다. O 이번 조치는 정부가 ‘14. 12.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O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①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 더보기
결혼이민자,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한국어 필기시험 부활 검토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결혼이민자 기본소양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는 귀화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54.14점으로 2013년 1∼3차 일반 외국인의 평균 점수인 66.5점인데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되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 더보기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사증(비자) 새 개선사항 발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명 6,100 1,000 500 200 200 ❍ (개정) 방.. 더보기
2015년 방문취업(H-2) 사전신청 접수계획 안내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H-2) 사전신청 접수계획 안내 중국동포 대상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 및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4. 11. 2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보기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방문취업(H-2) 입국 동포들, 외국인등록하려면 먼저「기초법」교육받아야 … “기초법•제도 안내교육, 어떻게 신청해요?”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지난 8월 27일 공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사)동포교육지원단을 비롯하여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교, 동포 관련 지원 단체 등 25곳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기초법 제도 안내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국후 바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 더보기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 한 곳에서 법무부-고용부,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13일부터 중국동포 근로자 '취업개시ㆍ근로개시신고'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든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하여 근로를 시작할 경우, 동포근로자는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3일부터 중국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 더보기
조선족 동포를 위한 배려인가? 지원단 명분 쌓기 C-3-8 대상자 중 2천명 선별하여 기술교육 비자로 변경 10월부터는 기술교육 대상자는 무조건 서울행 의무? 한국 법무부의 조선족동포 정책개선 제도로 올해 4월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 방문할 수 있는 C-3-8 (3년 복수비자)비자제도가 신설 되었다. 또한 근래 1년에 2번씩 시행하던 추첨제도가 올해 상반기에는 과거 추첨 당첨자들의 한국 입국인원이 많지 않아 과거 기술교육에 당첨된 대상자는 비자신청 시기가 지났더라도 추가로 비자접수를 받아주기로 하는 등 한국정부의 조선족동포에 대한 비자문호 개방이 연일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신규정책 발표 후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동포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현실성에 뒤떨어진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3년복수.. 더보기
위험에 처한 조선족 한글 대전동방문화진흥회와 함께 백두산에 다녀왔다. 첫 방문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 연길(延吉)이었다. 연길 공항을 빠져 나오면서 첫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로만 된 안내문이었다. “공사중 불편한 점 량해 부탁드립니다” 공항 청사 일부가 수리중이었다. 연변이 초행인 필자로선 ‘그래도 중국 땅인데 안내문이 우리말로만 되어 있다니!’ 하는 놀라움으로 공항을 빠져나와 주변 광고판을 둘러봐도 한글의 위세는 꽤 당당해 보였다. 모든 간판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되고 있었다. 간판 위쪽에 한글로 쓰고 아래쪽에 한자로 쓰거나, 한글을 왼쪽에 쓰고 한자를 오른쪽에 붙였다. 조선족 가이드는 간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글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돈화시(敦化市)에선 한글 병기를 지.. 더보기
9월 1일부터 예약 없이 동포방문사증 신청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동포방문사증 신청시 예약에 관계없이 사증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심양령사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한 동포방문사증(C-3-8) 발급과정에서 사증신청 일시 폭증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당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증신청예약제를 운영해왔으며 오는 8월말까지는 예약된 사증을 모두 접수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당관은 동포방문사증 신청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처리력량을 한층 배가해 9월 1일부터 동포방문사증 신청시 예약에 관계없이 사증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이후 당분간은 사증신청자가 매우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방문이 급하지 않은 조선족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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