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구에 中동포사회 원성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구에 中동포사회 원성

 

법무부, 통일격식 제시 않아 부담만 가득
돈 써가며 증명서 발급받아도 합격 미지수
일부선“전부 범죄자 취급당한 느낌”불만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구에 中동포사회 원성  

중국 현지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이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비자신청 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는 동포들에게 큰 부담과 고민거리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법무부가 전산추첨(C-3, H-2) 당첨자, 친척방문 비자 신청 등 중국동포에 대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요구(호적소재 파출소 취급)하고 있지만 증명서의 내용이나 격식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적지않은 동포들이 비자신청 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양식이 불합격하여 비자발급이 거부당하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지역 파출소들의 비협조로 증명서를 발급받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흑룡강성 해림시의 김모씨는 "'무범죄기록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데, 요즘 세월에 파출소에서 좋은 눈길로 볼리 없다"며 "돈을 찔러주고서야 증명을 받을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현지 여행사의 비자대행 담당직원은 "하루에도 이런 전화를 몇 통 받는데 말없이 돈을 날린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대다수 동포들은 돈을 주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뒷돈을 줘가면서 어렵게 발급받은 증명서가 합격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불명확한 증명서 격식과 일부 파출소의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등이 중국동포들에겐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문은 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일부 여행사들이 "파출소의 무범죄기록증명은 무효이고 현지 공안국의 무범죄기록증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행비로 몇십만원씩 받고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법무부가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다발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출발점은 나무랄 바 없겠지만 어정쩡한 업무에 동포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바가 아니라면서 현재 중국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수년전에 호적원시등본 제출을 요구해 겪었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반인이 공안국이나 파출소로부터 이런 증명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나올 듯이 또 가짜서류, 위조서류가 난무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가 가짜로 치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브로커들만 '어부지리(漁父之利)'하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담당자는 "중간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입장이 난처하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속히 옳바른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