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포기술교육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포기술교육, 처음 시작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되었으나 방문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기술교육으로 추첨되어 한국에 와서 1년이란 마라톤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시간이 너무 길다는 반발이 심해 9개월로 줄였는데 그것 역시 지루해 6개월로 줄였다가 2012년부터 6주로 축소되었다.6주로 축소되니 새로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6개월 교육 시기에는 평일에 일을 할 수 있고 주말에만 공부하여 생활비 부담이 없었는데 6주 교육은 평일에 몰아 공부하니 생활비가 문제다. 그나마 현재 신규 입국하는 동포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한국 내 부모형제 혹은 친인척이 있어 신세를 지면서 그럭저럭 버틴다.

　　한국 정부의 동포정책이 자주 변하는 것처럼 기술교육도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2013년부터 학원별로 1회 최대 40명으로 제한하였다. 목적은 기관별 최대 정원 축소 및 월별 개강 인원 제한으로 특정기관 수강생 집중현상 예방, 분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이 400여개 되는데 동포밀집지역학원은 몰리고 기타 지역학원은 단 한 명도 없거나 서너 명만 있는 현상이 발생하여 골고루 나눠 먹으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 냄새가 물씬 난다.

　　자본주의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되는 최대정원축소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많으면 학원이 책임성이 강해지고 따라서 교육도 내실이 있게 잘 시킬 수 있다. 반면 수강생이 적으면 적을수록 책임성이 떨어진다. 10명 미만이면 수강생의 학비를 받아 강사료를 지불하고 집세, 전기세 수도세 등 잡비를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그래서 수강생이 적은 학원은 아예 강의가 없이 아침등교와 오후방과 시간에 맞춰 지문만 찍고 자유로 방치한다. 강남 00학원에 수강생 3명 만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이 동포들의 돈을 벌어도 치사하게 번다고 말한다.

　　다음 동포밀집지역 일부 행정사, 여행사들이 최대정원축소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사한 돈벌이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이 거주지역 학원들이 이미 차고 넘쳐 서울지역내 먼 곳 혹은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지역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를 챙긴다.

　　65만원의 학원비를 학원이 다 먹든 행정사나 여행사들이 소개비로 일부를 떼어먹든 당사자에겐 상관없지만 문제는 먼 곳 학원에 다니려면 차비도 그렇고 왕복 서너 시간씩 허비해야 하니 심신이 엄청 피곤하다. 어떤 동포는 할 수 없어 학원부근에 고시원을 잡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씨는 대림동 00여행사에 찾아갔는데 서울을 벗어난 먼 곳 학원에 등록하게끔 안내를 받았다. 3일 후 입국한 고향친구가 전에 다녔던 사촌형의 소개로 가까운 학원에 등록되었다. 여행사를 찾아가 따졌으나 막무가내로 대해 울며 겨자 먹기로 먼 곳 학원에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출입국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일부 행정사, 여행사들은 거짓말로 동포들을 사기 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최대정원축소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니 그들은 또 교묘하게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다. /동북아신문 김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