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는 영주권 받으려면 자격증 따라?

중국 교포는 영주권 받으려면 자격증 따라?

[이슈 브리핑] 노량진 수몰 참사 손해배상금도 차별…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우려 때문”

 

 

1. NLL 대화록 공방, 사초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결국 대화록은 못 찾았죠?

= 여전히 세 가지 가능성이 다 남아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못 찾고 있을 가능성, 아예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재준 원장이 그렇게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그 배후에 이와 같은 음모가 도사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아무래도 께름칙하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파기했거나 유실,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이득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가설 수준”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기록관 검색 시스템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 정도 스탠스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1. 한쪽에서는 넘겼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받은 게 없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 박경국 국가기록관 관장이 어제 국회에서 “애초부터 이관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받은 게 전부”라고 답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안 넘겼다”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박 관장의 발언은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김정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다 있는데 회의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지원을 구동하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데 이지원에 보고됐다는 건 그대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폐기됐다는 말이 나돌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4년만에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제주 연안에 110여마리만 서식하는 국제보호종입니다. 포획과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요. 4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산 채로 그물에 걸려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죠. 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방류됐습니다. 복무 규정 위반과 특혜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아온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됩니다. 상추와 세븐 등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방을 간 것은 물론, 일부 연예병사는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국방부는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년간 이어져온 연예병사 제도를 결국 폐지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국내외 비자금 6200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078억원의 탈세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3. 노량진 수몰 참사에 중국 동포들,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 똑같은 일당을 받고 일해왔는데 중국 교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은 중국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6명 가운데 중국 교포가 3명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재외동포(F4)가 아니라 방문취업자(H2)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F4는 상시 체류가 가능해 영주권 비자라고 하는데 H2비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만 체류가 허용되고 만기출국하면 1년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재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3-1. F4 비자를 받기 어려운 모양이죠?

= 교포는 교포인데 중국 교포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일본 교포들은 본인, 부모,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던 사실만 증명하면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중국교포들은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나 임원, 매출액 10만달러 이상의 개인 기업가 등 발급 문턱이 높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거나 제조업 취업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조건이 미국이나 일본 교포들에게는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F4 발급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4. 어제 통신사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KT만 영업정지를 맞았네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한 놈만 팬다는 전략으로 가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면허 취소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해 초 3사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 금지를 당했을 때, 불법 보조금이 더욱 극성을 부렸죠. 한마디로 “면허 취소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한 셈(김충식 부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내 이통시장 구조를 감안, 이번에는 특히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KT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5. 해운회사들이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운항기간과 거리가 단축된다고요.

= 유럽을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하고 미국을 가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야야 되는데 운항기간이 각각 40일에서 30일로 25일에서 19일로 단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얼음이 줄어들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북극해 해빙기가 9월부터 시작돼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면서 해빙기가 7월로 앞당겨졌고, 2011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8000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행료를 내면 러시아 정부가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쇄빙선을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환경 파괴 우려도 나옵니다.

6.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6명이 실종됐다고요. 사설 해병대 캠프에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물살이 빨라 파도가 높지 않더라도 안전 장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해병대 캠프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비영리 공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진짜 해병대 캠프는 1997년부터 포항 1사단 훈련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하나뿐입니다. 전국에 수백 개가 난립해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보듯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교사들 자격도 문제가 많습니다.

7. 별장 성접대 논란은 흐지부지 끝나는 분위기네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은 맞다, 다만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인데요. 결국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접대가 아니라 성폭행이었다는 건데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접대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 건설 브로커 사건으로 귀결된 꼴입니다. 중앙일보는 한 발 더 나가서 “법보다 감정이 앞서 ‘창피 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신을 더 키운 꼴이 됐는데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까요.

8. 총알보다 두 배 빠른 열차가 개발됐다는 기사도 있네요.

= 서울에서 뉴욕까지 두 시간. 하이퍼루프라고 불리는, 진공 열차가 나올 거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캡슐 모양의 자기부상열차가 튜브 안에서 공중에 살짝 뜬 채로 음속의 5배가 넘는 최고 시속 65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진공터널을 만드는 공사비도 굴착 기술 발달로 현재 고속철도 공사비의 10분의 1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예상한 하이퍼루프의 LA~샌프란시스코 구간 건설 비용은 60억 달러, 현재 이 구간에 계획 중인 고속철의 건설 예상비용은 700억 달러 수준이다. 테슬라모터스의 창업자 엘런 머스크,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이래 가장 창조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9. 청년층 40%가 첫 직장이 계약직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층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3개월.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은 60.5%였고 나머지 계약직은 1년 이하가 21.1%, 1년 초과가 3.3%였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도 12.5%였습니다.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서 청년층 인구 955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413만3000명으로 12만명이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1%로 전년에 견줘 1.0%포인트 하락했다

10.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늘 경고 문구는 보는데 어제는 정말 아찔하네요.

= 분당선 야탑역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쾅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승객들이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모두 27명이 다쳤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이 몰리던 시간이라 피해가 더 컸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아래쪽으로 10여m 밀리면서 탑승자들은 한데 뒤엉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부상자들이 흘린 피로 얼룩졌다고 하죠. 손잡이를 꼭 붙잡으라는 안내문이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