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짜학력 인터넷 란무 엄단 요청

가짜학력 인터넷 란무 엄단 요청

 

 

 

요즘 들어 인터넷에는 가짜학력(套号学历)을 제작, 판매하는 불법광고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불법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작한 가짜학력이 정규사이트(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넷)에서 조회할수 있다고 장담했다. “신화시점” 기자가 상술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밀취재했다.

 

가짜학력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려

인터넷에 가짜학력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작한 가짜학력은 증서번호까지 조회할수 있다며 자랑했다. 수많은 정보들가운데서 기자는 신성문화라는 사이트를 클릭, 안내일군과 직접 련락을 취했다.

 

안내일군에 의하면 이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학력을 제작하고있는데 우선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넷(学信网)에서 신청자와 같은 이름의 졸업생정보를 수집한 뒤 고객이 선택한 대상의 졸업증서번호를 리용해 똑같은 졸업증, 학위증을 제작한다고 했다. 같은 증서를 두 사람이 사용하는 격이였다. 또한 선진적인 제작기술을 사용하기에 위조방지표식은 물론 인터넷검측까지 쉽게 넘어갈수 있다며 요즘은 주문이 밀려 하루에 열몇개씩 제작한다고 했다. 제작가격은 전과학력은 2300원, 본과학력은 2500원이라고 했다.

 

가짜학력 진위구별 어려워

가짜학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상술한 사이트에서 가짜학력을 하나 주문했다. 안내일군은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넷에 등록된 정보들중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증서에는 동명인의 신분증번호가 없는데 학력을 위조하려면 이 년대에 졸업한 사람들의 졸업증을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가짜학력 제작과정은 대체로 3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불법자들은 신청자와 동명인인 졸업생들의 정보를 선별해내고 그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복제대상”의 졸업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상술한 정보에 근거해 신청자의 사진과 신분증번호가 버젓이 찍힌 가짜 졸업증, 학위증을 만들어낸다.

 

배송받은 가짜학력정보에 근거해 기자는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넷에 등록하자 신기하게도 상술한 학력이 이 사이트에 등록된 학력번호, 졸업학교 등 정보와 일치한것을 발견했다. 그후 기자는 또 여러 회사에 찾아가 상술한 학력의 진위를 문의했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가짜학력 반드시 근절해야

최근 들어 가짜학력 제작수법이 날로 업그레이드되고있으며 그 현혹성이 강해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서남정법대학 왕안백교수는 요즘 사회에서 높은 학력은 구직, 승진 등 면에 큰 도움이 되기에 구매자의 왕성한 수요가 관련 범죄를 조장하고있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가짜학력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은것도 문제점으로 되고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나라 현행 법률에 의하면 가짜학력을 제작, 판매하는자는 사업단위인장위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있는데 이를 구매하는자에 대해서는 근근히 행정처벌을 부과한다고 했다.

 

상술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대학교와 관련 사이트에서는 관리를 강화해 학력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고용단위에서 학력심사를 엄격히 진행, 구직자의 원시서류, 증서원본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공안부문에서는 인터넷에 남긴 불법자들의 련락방식에 근거해 해당 범죄를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고 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