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안보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안보

 

 

중국이라는 대국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과 같은 다자간 안보체제가 형성되기 어렵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895~1905 사이 10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그 기간 동안 조선의 동맹국은 중국-러시아-일본으로 바뀌었고 결국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강점되고 말았다.

 

1876년 개항 이후 한반도는 자주권을 상실한 채 외세의 패권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약소국으로서의 고민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150년동안 서양 열강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던 굴욕을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민족의 완전한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탈냉전 이후 초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불가피해 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포위 전략'을 들고 나왔으나 이것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무리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국과 그 주변국과의 국력의 비대칭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은 중화민족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명분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견제전략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미국의 고민일 것이다.

 

미국은 군비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부채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60년동안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번영을 누려온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보수세력들과 일본의 우익세력들 사이에는 '중국 위협론'이 매우 넓게 퍼져 있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나아가 동북아 신뢰 프로세스는 평화공존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국제 질서는 힘에 의해 좌우되며 신뢰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간의 패권다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만약 중국의 세력이 확장된다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들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평화 공존하는 18세기 국제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세력을 양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예상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미국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때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북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2천년동안 동맹관계(조공관계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적인 동맹 시스템)를 맺어 왔다.

 

한반도는 문화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중국 위협론'은 한국의 보수세력과 일본의 우익세력들에 의해 과장된 것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불식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의 안보 측면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