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예방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인터넷 쇼핑을 해보셨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소액결제 등 결제 방법이 다양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참 편리하죠.

‘휴대폰 소액결제’도 편리한 결제수단 중 하나예요.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과금서비스’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공인인증서나 ISP를 발급받지 않아도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바로 결제 완료~! 가장 손쉬운 결제 수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제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결제수단 선택사항]

‘휴대폰 소액결제’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등 이제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편리한 만큼 그 이면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죠.

 

[신종사기 '스미싱'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휴대폰 소액 결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입 회선에 30만원 정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이용해 공짜 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 등 사기가 발생하고 있죠. 사기 유형도 다양해서 동의 없이 매월 결제되는 ‘자동결제’, 쿠폰이나 이벤트로 유인하여 유료로 전환하는 ‘무료이벤트’, 본인 인증과 동시에 가입비가 결제되는 ‘회원가입 동시 결제’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즉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계획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법제도를 바꾸어요~!

애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일단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1.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서비스였어요. 이용 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요.

2. 운영규정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가입자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통신과금 이용 세부사항 명시를 위한 약관을 개선한다.

올해 7월 이용 동의, 한도 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개선된 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휴면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는 4월 중에 우선 시행하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개선(안) 주요내용 】   o 이용동의 관련  - 약관 주요 내용을 통신서비스 가입시 명시, 이용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자만 제공  - 가입 후 이용 희망자는 대면, 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이용의사 확인 후 제공  - 이용을 원치 않거나 한도변경을 원하는 자는 대면, 전화,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 가능   o 이용한도 관련  - 통신과금 이용한도는 이용자가 신청 또는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결정  - 한도 증액시 회원 동의 후 증액하고, 감액시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   o 휴면가입자 관리  - 통신과금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함  - 휴면가입자는 본인의사 확인 후 재이용 가능   o 기타 이용자 보호  -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는 1회 이용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설정 가능  - 사업자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비정상결제시 결제 차단 가능  - 약관에 명시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이외의 침해사고는 사업자의 책임

자율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요~!

법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자율적인 규제와 모니터링도 강화하는데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죠. 앞으로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서에 자율규약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에요. 

 

또,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승인번호 외에 최종결제 이전에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안심결제서비스’도 확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거래내역 모니터링 체계 개요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거래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하여,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면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계획도 있어요.

[악성코드 및 SMS 모니터링 체계 개요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6월부터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악성코드 배포 방지에 더욱 주력하는데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를 차단해요. 결제정보 유출 목적지 사이트 접속도 차단하여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이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랍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그 외에도 콘텐츠사업자, 통신사·결제대행사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해요. 각종 신종 사기피해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답니다. 

세상이 편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생겨나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돼 참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이용자도 똑똑한 세상에서 똑똑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 쿠폰 당첨 문자를 보고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요, PC에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