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

‘12.4.10, 체류관리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 붙임1 참조)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2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붙임1】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영ㆍ회계 ㆍ사무	생산관리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디자인 ㆍ방송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방송				영사	영사
운전ㆍ운송	운전ㆍ운송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경비ㆍ청소	경비ㆍ청소					세탁
이용ㆍ미용	이용ㆍ미용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음식 서비스	조리		조리		조리(한식)	한식조리
					조리(중식)	중식조리
					조리(양식)	양식조리
					조리(일식)	일식조리
					조리(복어)	복어조리
						조주
광업자원	채광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해방지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 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연삭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항공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금형ㆍ공작 기계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재료	금속ㆍ재료	금속가공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판금ㆍ제관 ㆍ새시					금속재창호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단조ㆍ주조		주조		주조	주조
						원형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도장ㆍ도금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화학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생물공학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섬유ㆍ의복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의복					양복
						양장
						신발류제조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전기ㆍ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자			광학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정보통신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ㆍ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식품가공	식품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제과ㆍ제빵		제과			제과
						제빵
인쇄ㆍ목재 ㆍ가구ㆍ공예	인쇄ㆍ사진					사진
						사진제판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목재ㆍ가구 ㆍ공예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석공예
					피아노조율	피아노조율
농림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유기농업	유기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장식		화훼장식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어업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기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환경ㆍ에너지	환경				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에너지ㆍ기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붙임2】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 초청용>

초  청  장
1. 피초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학    력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초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피초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국내체류지
3. 초청사유 :
4. 초청자 책임
○ 초청인은 위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초청자의 체류허가 취소 및 초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청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