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기자의 환경 이야기 <20>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부산·교토, 무엇이 다를까

김용호 기자의 환경 이야기 <20>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부산·교토, 무엇이 다를까

김해창 경성대 교수, 관련 책 출판

- 교토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고
- 부산은 실행계획 부족 선언적 수준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산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입니다. 2008년 환경부와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 이외에도 제주도, 경남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본에도 '환경모델도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펴낸 '저탄소경제학'(경성대출판부)에서 양국의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일본 정부는 저탄소 사회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해 환경모델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요코하마 기타큐슈 교토 등 대도시를 비롯해 도아먀 도요타 등 지방중심도시, 미나마타 등 소도시로 나눠 11개 지역입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5가지 관점을 꼽았습니다. 먼저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 등 목표를 내걸고 노력 중인 도시로, 2050년 50% 이상 감축, 2020년까지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향하는 도시 ▷유례없는 새로운 노력으로 국내외 다른 도시의 모범이나 참고가 될 만한 곳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가 있는가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참여 정도가 높은가 ▷노력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입니다. 

교토협약이 출발한 교토시를 예로 들면,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 대부분도 평균 30% 안팎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환경모델도시는 저탄소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도시재생 사업에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범도시는 어떨까요. 김 교수에 따르면 2009년 3월 말 현재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10곳 중 제주도가 2005년 기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04년 기준 2015년까지 35% 감축, 부산시도 2015년까지 10%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목표는 있지만 기준연도가 BAU(특별한 감축 노력 없이 경제활동이 진행될 때)여서 목표설정이 유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김 교수는 '저탄소 경제학'의 한 대목에서 양국의 저탄소 도시를 비교했습니다. 공통적인 핵심 요소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중시하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률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심이 많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녹지공원 비율도 높다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범도시는 일본과 달리 전국적인 공모가 아니라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약 형태로 선정됐습니다. 일본처럼 온난화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부족한 점으로 지적됩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시범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더라고 목표치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난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고 해도 선언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범도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