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신청인원 적은데 매년 늘리는 것은 “학원로비?”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 기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① ‘복불복’ 비자 정책
② ‘시간 때우기’ 기술교육
③주먹구구식 추첨제도

 

기술교육 지원자는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이지만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출입국은 기술교육 지원자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첨에서 또 1만 명을 늘려 학원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추첨 모습.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및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사전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12월 20일에 공개추첨을 시행할 예정이다.

 

5회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추첨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한국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는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된다.

 

추첨일에는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뽑는다.

 

선발인원은 기술교육 4만 명, 방문취업 4만 명으로 총 8만 명이다. 방문취업은 2013년 하반기 추첨 때와 같은 규모이며, 기술교육은 1만 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C-3 기술교육생 미달사태에도 불구하고 230% 늘려

 

기술교육은 2012년에 시행한 1회 추첨에서 1만 2천 명을 선발했으며, 2회 2만 명, 3회는 2만 5천 명, 4회에는 3만 명을 뽑았다. 1회와 비교하면 5회 차인 현재까지 총 2만 8천 명이 늘어나 무려 230%나 증가했다.

 

반면 방문취업 추첨자는 1회 3만 명으로 시작해 5회 차인 현재 4만 명으로 33% 증가에 그쳤다.

 

출입국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6주 기술교육생 증가에 대해 “현재 24만 명인 체류인원과 (한국을) 나가는 숫자를 다 감안해서 결정했다. 접수를 해보면 얼마쯤 들어올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거다. 만약에 4만 명을 뽑는데 1만 명만 신청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뽑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③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이 인원 채워

 

그러나 3가지 유형 중 ‘①기술교육’ 신청 인원은 선발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 추첨에서는 총 2만 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천여 명뿐이었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 추첨에서는 총 2만 5천 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천여 명뿐이었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였던 것. 그러나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③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동포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부실교육, 취업연계 불가 등 중국동포 6주 교육 운영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없이 오히려 대상자를 늘린 데 대해 중국동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6주 기술교육은 쓸모없고 시간 허비하는 일"

 

기술교육 졸업생인 중국동포 주홍자(50. 여)씨는 “이런 추첨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돈 들여 비자 변경하는 거다. 쓸모없고 시간 허비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중국동포 김설윤(57. 남) 씨는 “만약에 3번 신청을 없애버리면 교육받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처음에는 좋은 건 줄 알고 기술교육 신청하고 그랬지 지금은 다 아는 데 뭐”라며 “(제도가) 불공평하고 (동포들은) 외국인이라 최하층이나 하는 힘든 일만 취업이 쉬운데 돈만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론 (기술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교육 등 이렇게 배우는 것에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일부 부실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출입국에 신고해주면 그런 학원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돈 내고 비자 받는 악순환, 동포 스스로 끊어야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동포단체의 한 관계자는 “몇몇 부실학원의 문제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의 부실행정이 문제다. 불공정한 입국 규제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기술교육 신청인원이 적은데도 매년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 학원 쪽에서 법무부 출입국 쪽에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재외동포법이 통과되면 모든 동포가 F-4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C-3와 H-2 비자 발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 늘린 것 같다”며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3번 유형을 선택하지 말고 운에 맡기는 비자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