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재한조선족의 비중’은?

 

 

조선족이 한국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이라는 움직임이 감지돼 펜을 들어본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지닌 조선족은 그 수가 제한적이지만, 공개적으로 드문드문 ‘특정 정당을 지지 선언’ 또는 ‘특정 후보를 성원한다’는 성명을 내는 현상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한국 정치에서 재한조선족의 비중’을 미리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 현재를 위해 조선족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지역색의 정서가 짙게 밴 한국의 정치국면에 조선족마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면 곤란하다. 더구나 지역색을 띤 한국의 정치판에서 특정 정당의 장기판 ‘졸’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은 특별히 자신의 이익집단을 형성하기도 전에 수효가 극히 적은 소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외면당할 가능성이 100%다. 아직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조선족에 대한 막연한 따돌림이 존재하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공식적인 정치 개입은 조선족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조선족은 같은 이익집단을 형성할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재외동포법이 발효된 후, 십여 년 동안 한국정부의 ‘조선족 분열책동’ 비스름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재한조선족과 미래형 재한조선족은 이미 계층 간 신분이 확연하게 나뉘어있다. 우선 국적이 회복돼 한국의 국민이 된 노인세대와 그 직계 후손들을 조선족 시선에서 볼 때, 기득권층이다. 다음 F-4 비자 제도로 장기 거류증을 받은 조선족들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 모호한 존재다. 이어서 H-2 비자 노무자 신분으로 입국한 조선족은 미득권층이고 하층으로 분류한다.

얼핏 보기에도 세 집단의 계층은 서로 추구하는 이익과 정치 참여 권리도 다르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단합돼 통일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자면 우선은 장기 거류증 신분인 지식계층에서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 집단으로 집결돼야 하고, 그 지도자 집단이 H-2 노무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책 방향을 담을 강령을 새로 제정하고 그런 정책강령들은 또 유권자인 기 국적획득자들을 통해서만 한국정치권에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이익 목표가 다른 두 계층. 즉 상위에 있는 기득권층 및 모호한 존재가 과연 하층을 대변할 의향이 있을까.

절대 이뤄질 수 없다. 물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무리는 조직하기 쉽다. 원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단합이 잘된다. 그러나 이익을 함께 할 수 있는 무리는 조직하기 어렵다. 그러한 붕당은 자연적으로 이익을 좇으면서 형성돼야 한다. 회사와 같은 조직은 이익을 함께 하는 무리다. 양심도 속일 수 있고 회사의 이익에 무조건 충성만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래서 뭉칠 수밖에 없고 단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H-2 비자와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서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뜻을 같이할 친구 ‘友’에는 아무런 먹을 게 없다. 하지만 이익을 함께 할 친구 ‘朋’은 고깃덩이를 두 덩어리를 나란히 놓은 형태로 돼 있고 그 의미 또한 ‘차려진 고깃덩이 두 덩어리를 각각 공평하게 나누어 가짐’을 말한다. 만약 F-4 비자 범위를 더 개방한다고 하면 H-2 취업 비자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또 F-5 비자의 취업 범위에 H-2 비자를 개방하면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값’이 떨어진다고 투덜댈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외국 노동자와 이익을 함께하는 H-2 비자와 F-4 비자를 대변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줄 국적자들은 토박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노동자와 토박이들 간 벌써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한조선족이 정치권에서 자기 자신들의 대변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이미 분열된 조선족 사회를 대변해 줄 기존의 정치인은 절대로 없다. 그건 그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조기 결속 지을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혹자는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에 기대를 걸면서 그와 같은 정치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정치 생리를 전혀 모르고 마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남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조선족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토박이 다섯 표를 떼일 위험천만한 법안을 누군가 발의한다면, 아마 당내에서 ‘미친놈’이라고 당장 철퇴를 맞을 것이다.

또 혹자는 ‘이자스민’을 예로 들면서 “순수 외국인 귀화자에게서 모두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왔는데 왜 동족인 조선족에게서는 그런 의원이 없는가” 하면서 투덜댄다. 그 귀화자대표 이자스민은 이미 조선족 귀화자까지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그 이상 더 조선족에 대한 특혜를 바란다는 것은 조선족을 한국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조선족 노무자를 배려해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격해 마지않는 H-2 눈물과 일전 대선 때 공식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한 모 재한조선족(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주측이 된 모임)들 모습에서 이미 단일이익을 위한 재한조선족의 이익집단은 형성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이런 분열된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각 개인이 본래 한국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토박이보다 더 토박이답게 한국 사회에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주인공이 된 모습이고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얼토당토않게 자기 자신들이 무슨 대한민국 채권자의 자식인 양 대한민국에 과분한 요구를 하거나 한국 사회 적응과 융화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부평초 신세며 한국 사회에서 ‘소수 무리 - 조선족’으로 따돌림당할 게 뻔한 이치다. 조선족 모두가 한국에 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2백만 미만인데 인구의 4%도 안 되는 비중으로 무슨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둘, 조선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괴상한 문체 같지만, 상기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선뜻 내키지 않아 이와 같은 소제목을 덧붙인다.)/눈물


연변통보 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