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방문비자 피해자 속출

[동포투데이] 심양 총영사관(총영사 신봉섭)이 총체적으로 싸이트 관리부실,허술로 인해 손쉽게 싸이트를 접촉해 무단으로 예약증을 받아내 동포방문 비자를 신청한 수천명의 중국동포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정부와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쉽고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 야심있게 내놓은 동포정책이 결국 동포들을 울리고 있는 결과로 변해 버렸다.    

 

동포방문비자가 4월1일부터 시행되자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삼성을 관활하고 있는 심양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3번의 예약창을 열어 중국동포들의 예약을 받아 왔었다. 예약창을 열자말자 12만명이 넘는 예약자가 생겨자 선양총영사관은  내년 3월~6월 이후에나 예약을 할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그렇다면 한달에 만명정도 비자발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심양 총영사관은 예약된 물량이 매달 들어오지 않자 몇달치 예약물량을 앞당겨서 받겠다고 공지사항을 발표하여 예약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자접수 할수 있다고 발표했다. 취재결과 여기에서도 브로커가 개입해 농간을 부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비자 접수자가 지금까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중국동포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심영총영사관이 발표하는 공지 사항만 믿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약점을 이용한 브로커들이 빨리 비자접수를 해주겠다며 적게는 2500위안(한화 약41만원),많게는 4500위안(환화 약 75만원)을 받고 관리허술한 영사관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예약증을 발급 받아 비자접수를 했다. 이런 방법으로 비자 신청을 한사람은 약 3500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비자발급을 받아 이미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수십명이 넘는다는게 확인되어 앞으로 비자발급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24일 연합뉴스에 확실치 않은 보도에 부정예약 사태로 접수된 민원인 1400여명에 대해 진상조사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조선족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취재결과 전문해커의 소행이 아닌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원인으로 드러났다.심양총영사관측은 이런 사실을 외부의 협조자인 김영걸(조선족)씨의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접수한 모든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불허하고 비자비용 580위안(한화 약9만6천원)도 심사비조로 받아 챙기고 돌려주지 않은체 부당접수라는 불명예를 씌우고 말았다.김영걸이라는 조선족은 심양총영사와 영사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자기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금도 자기만이 동포방문비자를 접수할수 있다고 떠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고있다.

 

기자가 취재결과 이번사건은 컴퓨터를 조금 다룰줄아는 사람이 예약창에 접속하여 '중국동포비자'란에 신청자의 정보 입력후 간단하게 '동포방문비자'로 바꿔 클릭하면 예약이 되는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심양총영사관측은 요란스럽게 해킹을 당했느니,전산이 뚫였다느니 요란을 떨며 외교부와 심양총영사관이 조사에 착수 했다는등 거창하게 떠들고 있고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고 모든 잘못을 피해자인 중국동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볼려고 브로커와 소개자들을 믿고 급행비를 건네준 힘없고 빽없는 중국동포들만 피해를 입고 말았다. 심양총영사관측은 책임의식을 갖고 무단등록한 예약을 통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영문을 전혀모르는 피해자 중국동포들의 비자를 발급 해줘야 마땅하나 이미 모든 비자 접수자에게 비자 불허를 했고  이번 사건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 스럽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되어 접수된 인원에 대해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부정예약과 허위서류제출 명목으로 비자를 거부하고 교부하면서 심양총영사관에 납부한 접수비 580위안(9만5천원)도 돌려 주지않고 비자 거부된 여권만 교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양총영사관 관계자의 말에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만큼 접수비는 돌려줄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접수대행 지정여행사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고있는데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 이는 허술한 사이트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사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영사관 규정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과연 심양총영사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민원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것인지 모든 책임을 민원인에게만 돌리겠다는 심양총영사관의 그 발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결론은 피해자인 중국 동포들은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는체 소개자와 브러커들이 멋대로 허술한 외교부 전산시스템에 명단을 올려 이번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일이 확대되자 소개자와 브로커들은 모두 잠적하고 연락도 할수없는 실정이며 영사관측 비자거부에 접수비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수천위안씩 날리고 또한  앞으로 언제 비자를 접수하여 한국에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다.

 

심양총영사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아무런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지않고"민원인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안일한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현재 피해 민원인들인 조선족동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연변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소송사건이 빈번해지고 하청여행사에 찾아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편으로는 한국의 종교단체와 중국정부 자치주 관계자들도 유감스러운 시선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보도내용과 달리 무단등록 예약자 규모가 2700여명이 아닌 3500여명이나 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무단등록해서 최종심사까지 통과해 발급된 비자는 없다고 심양 총영사관측이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부정발급된 사례가 확인 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동포12만명이 내년까지 사전예약을 마친상태임으로 매달 1만명 정도는 비자발급이 이루어져야 맞지만 영사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 동포방문비자 신청 물량이 없어 몇달치 물량을 앞당겨 처리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태를 똑바로 인식하고 빠른 후속 해결책이 나와야 할것 같다.

 

심양총영사관은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려고만 하지말고 빨른 진상파악을 통하여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외교부,법무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들에게 구체정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급선무라 생각된다.

/한국언론사협회 취재본부 이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