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수국적 확대 공동 추진키로

여야, 복수국적 확대 공동 추진키로

4월2일 국회서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발표

[서울=월드코리안신문]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은 4월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당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 강화 △해외 우수한 인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해외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한 의원외교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두 의원은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해외 젊은 층이 병역대체 복무 등을 이행할 경우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회장은 복수국적 확대에 대해서 양 당이 거시적으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두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외동포 정책공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 당은 또한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재외동포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인해 느껴야 했던 정서적 박탈감과 국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외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거소중인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국민등록증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다. 또한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2005년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듯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장기간 거주 국가에 세금납부를 비롯한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국으로부터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