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구, 무엇부터 개방하나?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에 대한 충체적 방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WTO 가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 자본 진입장벽이 높았던의료, 교육, 문화, 통신 등 분야에 대한 장벽완화 시범조치가 자유무역구를 통해 실시된다. 

금융, 항운, 비즈니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분야	개방 조치
금융	은행	·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금융기관의 외자은행 설립과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외합자은행 설립 허용
		· 중국 은행의 오프쇼어마켓 업무 허용
	전문 건강의료보험	· 시범적으로 외자 전문 건강의료보험기관 설립 허용
	융자리스	· 자유무역구 내 설립된 소규모 융자리스 기업의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 폐지
		· 융자리스 기업의 비즈니스 팩토링 업무 겸업 또는 비즈니스 팩토링 업무를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허용
운송	원양화물운송	·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 선박 운수기업의 외자 지분제한 완화
		· 중국 자본이 보유하거나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편의치적선에 대해 중국 연해항과 상하이항 간의 연해 국제환적 업무 허용
	국제선박관리	· 외자 독자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 허용
비즈니스	부가가치전신	· 인터넷 정보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전제 하에 외자기업이 특정 형태의 일부 부가가치 전신사업 종사 허용
	게임기 판매	· 외자 기업의 게임기 설비 생산 및 판매 허용. 단, 문화주관부문의 게임기 장비 국내 판매 허가 획득 필요
	및 서비스
전문	법률서비스	· 중국 법률사무소와 외국 법률사무소 간 협력 업무협력 방식 및 시스템 모색
	신용조사	· 외자 신용조사기업 설립 허용
	여행사	· 시범구 내 등록된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 합자 여행사의 타이완 외 국외여행업무 종사 허용
	인재중개서비스	·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관 설립 허용. 외국 측은 70% 초과 지분보유 불가
		· 외자 인력 중개기관의 최소 등록자본금 30만 달러에서 12만5000달러 인하
	투자관리	· 외국인 주식투자회사 설립 허용.
	공정설계	· 시범구 내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 공정설계기업(공정조사기업 제외)은 최초 자격 신청 시 외국 투자자의 공정설계 실적 제출 불필요
	건축서비스	· 시범구 내 외자 건축기업이 상하이시의 중외 연합 건설 프로젝트사업을 맡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중외 투자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문화	공연 계획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 장소	· 시범구 내 제공 서비스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장소 설립 허용
사회	교육 훈련	· 중외 합작경영 교육훈련기관 설립 허용
	직업기술 훈련	· 중외 합작경영 직업기능훈련기관 설립 허용
	의료서비스	·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코트라는 “자유무역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상하이에서 금융개방과 관련된 여러 시험조치가 실시될 것”이라며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서의 상하이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홍콩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위안화의 국제화 차원에서는 위안화 오프쇼어 마켓으로서 홍콩과 대응될 수 있는 국내 거점을 구축해 홍콩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손현아 기자


*자료제공: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