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2013년 1월 30일 현재의 인구추적시계는 세계인구 70억 6천만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인구는 13억5,400만 명으로 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인도가 12억1,000만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1,500 만명입니다.

한국은 남한만을 말할 때 5,000만명을 2012년 7월에 초과했습니다. 이런 인구 추세에도 지금은 인구의 증가보다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점에 경제전문가들은 염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산아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5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한 명당 산아율이 2를 넘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당 산아율이 1.22로서 세계 산아율 217위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산아율을 기록한 나라는 대만이 1.1, 홍콩이 1.09, 싱가포어가 0.78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산아율은 여성 한명당 2.06이어서 세계 1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아율 제 1위는 나이저(Niger)인데 이 나라의 산아율은 7.16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제 2기가 시작되면서 포괄적 이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법의 주요대상은 미국내에 체류중인 소위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문제인데 이들의 숫자는 1,100만 명 내지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될 것이 분명한데 반 이민 정서가 강한 일부 시민 단체들의 감정을 어떻게 유화시킬 것인지 여야 정치인들이 부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3년 여름까지는 포괄적 이민 법이 의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하는 듯한 선입감이 확산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문가들의 기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산아율이 급감하고 있는 점이 미래의 미국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한 명당 산아율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6%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여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위와 같은 기간에 산아율이 14%나 감소했습니다. 멕시코 태생 여성들의 산아율은 자그만치 23%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중, 멕시코를 포함한 모든 라틴계 국가 태생 여성의 산아율은 19%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 출산율은 장차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들을 지탱할 청장년층의 비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206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의 인구층의 비율이 미국 전인구의 22%가 될 전망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이런 노년층의 비율은 14%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비율은 2060년에 인구의 57%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자의 비율은 63%입니다. 출산율의 저하 뿐만 아니고 인구유입율이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아서 미국의 저 출산율을 보완해준다고 믿어졌지만 2010년 이후 멕시코로부터의 유입인구는 멕시코로 돌아가는 인구와 동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완전히 정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출산율 저하는 1930년 대의 공황시대와 1970년 대의 오일 쇼크 기간 동안에도 현저하게 보인 현상이었습니다.

유럽 제국에서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선회시키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지만 자국 인구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한 여성당 3이 넘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국들과 중남미 국가들이 제공하는 인구들이 산업인구의 부족상태를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조선족, 동남아 제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합법및 불법 이주자들이 소위 3D 일자리를 채워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하겠지만 동시에 외국인의 유입을 무조건 막으려는 노력은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홍병식 유코피아 칼럼니스트,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