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교육지원단, 기술교육 조사는 책임 회피하자는 ‘면피용’?

동포교육지원단, 기술교육 조사는 책임 회피하자는 ‘면피용’?

동포지원단, ‘쉼터’일 정도의 한심한 교육현장 알고도 뒤늦게 뒷북 조사 내실 찬 기술교육은 뒷전이고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 일어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 기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① ‘복불복’ 비자 정책
② ‘시간 때우기’ 기술교육
③ 주먹구구식 추첨제도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동포교육지원단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 이하 ‘지원단’)이 오래전부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 단속을 실시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 근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보면 단속이라도 해야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단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불거진 학원간 비리와 허위(출석, 수업) 운영 등 교육윤리와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기관이 학원비만 챙기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운영 비리를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지원단은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이런 실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던 지원단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원단 측은 자신들이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은 탓하지 않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적발된 부실교육기관은 경고에 따라 정지처분을 내리고 허위 출석자나 결석이 많은 동포는 교육생 자격을 박탈하고 출국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포기술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학원들을 탓하기보다는 법무부와 지원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올 초 중국동포기술교육을 포기한 서울의 A원장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등록이사들에게 기술교육생 몰아주기를 한다”며 “지원단의 내식구 챙기기식 운영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원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단 이사로 등록된 학원은 ‘지원단의 특혜?’로 학생들이 몰려 일반 학원들의 원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원단에 이사로 등록된 일부 학원장들은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 돌려막기 또는 남은 학생 떠넘기기(소개료 받고 학생 넘겨주기) 등의 방법으로 중간에서 발생하는 알선중개료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사로 등록되지 못한 학원들은 학생을 모집하는데 있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이사로 등록된 일부학원은 학생이 정원을 초과해 소개료를 받고 다른 학원으로 학생을 넘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A원장은 “이런 불합리한 학생 모집 행태는 학원들 간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포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등 학원 간에 불만과 불신만 안겨준다”고 지적하고 “최근 50% 추첨제로 학생을 학원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지원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임원이 짜고 기술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는 얘기다. 동포기술교육학원 일각에서는 지원단이 공정한 동포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단 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원인가, 쉼터인가…한심한 기술교육 현장”, “기술교육 신청인원 적은데 매년 늘리는 것은 ‘학원로비’?” 등 본지 기사〈11월15일, 30일자 1ㆍ3면>가 보도된 이후 일부 교육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 학원들은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관행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별것 아닌 일을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 "판을 깨려는 의도가 뭐냐. 우리도 먹고 살자" 식으로 반응했다. 반면, "이보다 심한 문제가 많다. 동포들 사연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독자들의 전화도 많이 걸려왔다.

 

서울의 한 동포관련 단체 회원들은 “법무부가 동포교육지원단과 관련기관의 유착 및 부실행정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동포들의 고충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일부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인 지원책을 펴고 허술한 기술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중국동포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