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교육지원단은 50억 수수료 챙겨...누구의 돈인가?

[앵커]

YTN 8585!

오늘은, (1.16일자) 보도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근본 원인을 고발합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해 설립한 운영 주체, 동포교육지원단은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데만 급급합니다.

지원단은 사단법인인데도 법무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동포에게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은 전국에 3백여 개!

대부분 컴퓨터, 꽃꽂이, 헤어미용 교육입니다.

방문취업비자로 취직할 수 있는 업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동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중국동포, 학원 수강생]

"나가서 써먹질 못하잖아, 솔직히...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체류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동포교육지원단과 법무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인터뷰:동포교육지원단 고위 관계자]

"현지 브로커들한테 떼는 돈 천만 원씩 들던 게 지금은 입국 비용이 거의 안 들지. (교육이) 안 필요하고 필요하고는 사회가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인터뷰: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

"우리 동포들은 주로 단순 노무만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의 중심에는 수십억 원이 넘는 수수료와 자리 나눠먹기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이렇게 학원들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의 10%씩 납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지원단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5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는 지원단의 고위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동포교육지원단의 직원 20여 명 가운데 단장과 국장 등 4명이 법무부 출신입니다.

이사회도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4명 가운데 4명이 검찰 주요 간부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지냈습니다.

[인터뷰:동포교육지원단 고위 관계자]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내가 자리를 비켜주면 (법무부) 고위 공무원 1명 되고, 3급 1명 되고, 밑에서 승진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전문가들은 방문취업제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봉호, 해외동포지원센터장]

"6주 교육 대신에 지방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농축산업,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서 H-2 비자를 준다든가..."

지난 2010년부터 기술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이수할 예정인 중국동포는 8만 명!

진정으로 동포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인터뷰:중국동포]

"미치겠습니다. 일하기보다 힘드네요."

[인터뷰:동포교육지원단 고위 관계자]

"동포를 위하는 제도지, 힘들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YTN 한동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