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 1호 문건'은 10년째 농업대책

올해도 우선과제로 농업발전 제시

토지수용 개혁-농민 토지수익 확보-생계보장 제시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는 31일 올해 처음 발표하는 정책지침인 '중앙 1호 문건'에서 다시 농업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1호 문건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뜻하는 '삼농(三農) 문제'를 10년 연속해 중점적으로 거론해 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현대농업 발전 가속과 농촌 발전 활력의 증강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문건은 식량안보와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을 중국의 농업 현대화 발전에서 항상 가장 중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호 문건 전문은 약 1만 자로 7개 항, 26조로 이뤄졌다.

문건은 중국이 결코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주안점을 현대농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작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며 산출량을 늘림으로써 곡물 생산을 계속 안정시키고 증산할 것이라고 문건은 설명했다.

또 문건은 농업 인프라 확충과 생산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도 경지보호에 '한층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호 문건은 토지수용 제도의 개혁을 본격화하고 토지 부가수익에서 농민에 분배하는 비율을 높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의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어 문건은 관개시설 확대와 수자원 보존, 농업 분야에서 과학적 혁신 장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더 많은 힘을 쓰라고 당부했다.

문건은 정부가 현대적인 배달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건은 농산물 선물시장 개설을 서두르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선물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농업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당국이 밀과 쌀 최저 수매가를 인상하고 옥수수, 콩, 목화, 설탕의 적시 수매와 보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도 문건은 전했다.

앞서 당 정치국은 작년 12월 4일 2013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농업과 관련해 농업생산 강화, 농민 지원정책 철저 이행, 농업생산 및 경영방식의 개선, 농업분야 과학화와 기술화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중국이 매년 1호 문건으로 농업발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농업발전 및 농민들의 생활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도 중국 농촌은 발전이 더뎌 도농 간 격차가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민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사회안정의 주요과제로 농업발전과 도농 간 격차 축소, 농민 생활수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농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jianwa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