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 詹德斌(잔 더빈)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해외로 파견한 특사단이다. 이는 한국 신정부가 중한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중한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부속품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중국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창한 중국어실력과 중국에 대한 깊은 요해를 높이 평가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경선 과정과 경선 공약을 보면 한국 대외정책의 중점을 여전히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두고 있으며 대중국 정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중국을 다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외력으로 두고 있다. 사실 특사단이 출발하기 전, 박근혜 당선인은 특사단에 한국의 대조선정책을 주로 설명하고 전달할 것을 당부했으며, 조선의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중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결국 특사단의 중국방문이 한국의 대중국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선문제해결을 위해 온 것이다. 이즈음에 류우익 주중 대사 취임후의 첫 기자간담회가 떠오른다. 류우익 대사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도움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치 주중 한국대사의 업무에는 조선뿐인 듯 했다.
요즘 들어 중한관계가 자주 난관에 부딪친다. 한국의 정계, 외교계 및 학계에서 마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한미관계가 좋아져야 기타 문제도 따라서 잘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한관계는 한미동맹을 받쳐주는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독립된 양자관계 혹은 한미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친미보수세력이 여전히 대외정책의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중한간에는 미한동맹을 벗어난, 독립되고 순수한 관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루 빨리 체결해야 하는 중한 자유무역협정, 어업분규, 소암초(한국명 이어도) 관할권과 탈북자관련 체제 구축, 이외 민간에 존재하는 역사문제와 문화귀속권 문제 등 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날로 노골화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고려할 때, 중한은 더욱더, 반드시 경제와 안전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지구와 국제사무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중한 양국 정부가 새로운 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는 양국이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10년 혹은 더 장시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중한은 이를 위해 견고하고 상호 신뢰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라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자이며, 동북아번영의 발동기이자 평화의 안정장치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한미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허브도 아니며, 우경화하는 일본의 조수도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 증명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한중무역액은 한국과 미국, 일본 무역 총액을 초과했다. 중한관계는 더는 한미동맹의 하층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당선 초기에 중국에 특별 중시를 보내던 박근혜 당선인에게 찬성을 보내며 새로운 한국 정치가께서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나와 새롭게 중국을 고려해 보고 한국의 대중국정책을 생각해보면서 중한관계에 더욱 독립되고 더욱 광활한 발전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