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은?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지상파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확대]2013년 새해에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동전화 감면 한도액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올해 12월31일로 아날로그TV 방송이 전면 중단되고 새해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 대체된다.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하기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올해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000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 1000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새해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 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새해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희망복지방송)를 인정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으나, 새해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2개소→5개소)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개소(부산, 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 대전, 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해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방통위는 12월28일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뤄지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며,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뤄지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되며, 20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다.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디지털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3년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된다.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20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LTE(롱텀에볼루션)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특히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1.8㎓대역은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LTE 핵심대역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1.8㎓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돼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 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키로 했다. 2.6㎓대역도 지난 8월31일 위성DMB가 종료됨에 따라 할당 가능해진 대역이다.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