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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자유게시판

성년의 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 5월20일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기도 하죠? ^^ 또 어른이 된 사람들도 장미 꽃다발을 받은 날로 기억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검색어로 '성년의날'을 입력해보니 연관 검색어로 성년의 날 선물, 성년의날 선물 1위, 성년의날 선물 3가지, 성년의 날 이벤트, 향수, 행사, 나이, 남자 선물 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년의 날~ 단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인걸까요? 그러기에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보호받는 청소년이 아닌 스스로 경제적, 법적 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거든요. 자~ 성년이 되고나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년의 날의 유래는 고려 광종 때부터? 

 

성년의 날은 언제일까요? 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성년이 된다는 것은 고려 광종 시대부터 내려왔다고 해요. 광종 16년, 세자 유(伷)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원복이란? 남자들이 관례 때 입고 쓰던 어른의 의관입니다. 관혼상제라고는 들어보셨죠?  관례는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이었어요. 혼은 혼례, 결혼이구요. 상례는 장례, 제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관혼상제 중 첫번째에 자리한 관례가 오늘날의 성인식이죠. 

 

[성년의 날 - 위 의관은 조선시대 세자의 의관임을 알립니다.]

 

광종이 아들에게 의관을 갖추게 한 이후로 남자는 성년식 관례를 치르고, 여자는 계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관례가 남자 머리를 빗어올려 상투를 쓰고, 관모를 쓰는 의식이라면 계레는 여자가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의례인거죠. 이 날엔 사당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알리고 선배나 동료 중에 예를 잘 아는 사람이 손님이 되어 관례 전날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성년의 날 당일이 되면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당사자와 손님인 선배(동료), 그리고 그 손님을 돕는 찬(보조자)이 손님들과 모여 3가지 갓과 옷을 차례로 입습니다. 갓을  씌우는 초가, 재가, 삼가 순서가 끝나고 선배가 되는 손님이 당사자에게 ‘자(字)’라 불리는 이름에 준하는 것을 붙여 줍니다. 이 날엔 술이나 과일, 포 3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잔치 분위기가 된다고 하네요. ^^

 

과거에는 성년이 되는 것의 의미가 지금보다는 훨씬 깊었던 것 같아요. 거의 혼례 올리는 분위기에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혼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이니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결혼을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성인으로 인정해주기도 하죠. 

 

 



성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질문! 성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대한민국 2013년 5월 현재 공식적인 성인의 나이는 몇 세부터 일까요? 지금까지는 만 20세부터 성년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로 한 살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는 1993년생과 1994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성인의 나이를 낮추게 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부터라는 점과 대학생활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같은 대학 1학년인데 생일이 늦으면 함께 호프를 갈 수도 없었잖아요. ( 친구 신분증 빌려서 사칭하는 건 위법인 거 알죠? )

 

[성년의 날 - 선거 나이]

 

 

TIP. 여기서 잠깐! 이것이 궁금해요~!


Q1. 주민등록증은 몇 살 때 받을까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청소년보호법의 나이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만 나이’는 연도가 바뀌어도 날짜까지 19년을 꽉 채워야 하지만 연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규제, 유해업소 출입 규제 등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체나 유해업소 출입 규제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나도 이제 부모님 동의없이 돈 벌 수 있다!?  

[성년의 날 - 근로계약체결방법, 근로기준법]

 

관련 홈페이지 : 근로계약 및 법적용대상에 관한 정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미성년자 범죄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벌을 받지 않지만, 또한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일을 할 수도 없는거죠.

 

 

 

Q1. 국회의원 출마는 몇 세부터 가능해요?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만 25세,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국민이면 됩니다.

 

 

 

 

 


2) 이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서류는 뗄 수 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서류들을 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런 서류를 떼어 본 분들은 법정대리인이 되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에요. 하지만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사실~! 이제 스스로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가입이나 휴대폰 가입이 자유롭고 결혼은 물론 스스로 선택해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도 있게 되죠. 

 

민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쉽지 않았던 민원제기가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부처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성년의 날 - 이제 모든 서류를 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금융 등 여러 서류 모두 가능!]

 

 


3) 나도 이제 ‘19금’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영화진흥법은 만 18세를 제한 나이로 봅니다. 흔히 ‘19금’ 영화라고 불리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볼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은 만 19세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성년의 날 - 19금 영화관람?]

 

 

 

 

4) 잘못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불가능하죠.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도 형사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은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은 받으나 자유형 부과 때 소년교도소에 수감하며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성인 수형자와 따로 수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14~18세 소년범도 성인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고요. 

 

그렇다면 만 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TIP. 여기서 잠깐! 이것이 궁금해요~!


Q1. 전과기록(일명 빨간줄)은 언제부터 남게 되나요?
나이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보는데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처분을 받게 되면 공개적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게 되지만 일반적인 생활 , 군입대나 취업 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무거워 형법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올해 성년은 1993년생? 1994년생?

자~ 올해부터는 성년이 만 19세로 한살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원래 성년인 1993년생은 당연히 성년이 되겠고요. 문제는 1994년생입니다. 1994년생~ 과연 올해 성년의 날에 해당이 될까요? 

올해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적용이 되니 ..생일 지난 사람들이야 그렇다치고, 생일 안지난 1994년생, 어쩌죠?

 

[성년의 날- 참된 의미는?]

 

 

법무부 관계자가 말하길 94년생 중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7월 1일부터 성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하고, 94년생 중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좋은 점도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보고 싶은 영화 마음껏 보고, 경제활동도 마음껏 하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만 갖고 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더 이상 부모님의 보호 아래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신 만 20세가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년의 길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