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인 g과 ㎡를 사용

“아파트 24평 분양!”, “금 한 돈에 XX원” 이런 광고,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위인데요.‘평’.‘돈’과 같은 단위는 비법정계량단위! 평, 돈으로 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단속 대상이에요.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단속을 확대해요.

부동산중개소, 현수막에 비법정계량단위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어요. 미터법을 받아들인 지 50년이 지났지만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서 많이 쓰이는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를 홍보하고, 사용을 이끌어내고 있답니다. 2010년 6월에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어요.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 점차 평, 돈을 g, ㎡로 표기하는 추세인데요. 2008년 68%에서 2012년 81%로 많이 늘어났어요. 반면,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사용이 29%밖에 그치고 있고요.

법정계량단위란?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kg(무게), m(길이), s(시간) 등)

 

[계량단위표]

 

법정계량단위, 왜 필요하죠?

이쯤에서 법정계량단위를 왜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제교역 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첨단기술개발 및 초정밀 측정을 위해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 사용이 필수적이랍니다.

 

둘째, 우리는 법정계량단위로 교육을 받지만, 현실에서 비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여 계량단위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평' 단위는 '척(30.303㎝)'으로 표시된 자로 측정(6척×6척=1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계량할 도구가 없어 “㎡”로 측정 후 “평”으로 재 환산하고 있어요. 정말 불편하죠?

셋째, GDP의 1/3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이므로, 1 %의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부정확한 거래를 초래해요.

    

넷째, 비법정단위는 품목,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스러워요.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은 모두 ㎡로 표시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해요. 106㎡부터 109㎡까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보게 되죠.

또한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어떤가요? 법정계량단위 꼭 써야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죠? 상거래 질서에도 더 효과적이고요~!